일과 일상

농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자경해야한다. 따라서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농지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의무 통지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을 시 농지 관리 행정기관에서(시,구,읍면) 처분 의무기간(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 할 경우, 상속.이농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발생 *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 불가로 휴경 할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되어 휴경하는 ..

앞서 작성한 글에서처럼 베이스어스 보조배터리가 집에서 충전중 폭발하여 한동안 보조배터리 없이 지냈다. 1만짜리 소형 보조배터리가 하나 있어서 아쉬운대로 조심해서 쓰고 있었는데, 용량이 적으니 너무 빨리 방전되고 고전력이 필요한 노트북이나 닌텐도 스위치 등에 쓸 수가 없어서 고출력, 고용량 보조배터리를 다시 한 대 구입했다. 이번 보조배터리 구입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1. 국내제조, 또는 국내유통사를 통해 지난번처럼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할 것. 2. 출력이 65w 이상 / 용량 2만 이상 3. 과충전, 과전압 방지 등 안전기능 탑재 4.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것 (5~7만 내) 직구 제품을 쓰다가 한번 당해봤기에 1번을 중심으로 찾아봤으며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 유통되..

요즘들어 도로변 넓은 뜰을 지나다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쉽게 눈에 띄인다. 더군다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곳은 농지전용을 받아 설치된 시설도 있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농지전용도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을까? 농지법시행령 제29조7항7호(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

사무실에서 야근중에 와이프에게서 다급히 전화가왔다 불이 났었다고 방금 얼추 불이 꺼졌다고 부랴부랴 집에가봤다. 보조배터리가 폭발한것이다 더군다나 알리에서 직구해서 서비스나 보상받는것도 불가능하다. 내가쓰던 보조배터리는 베이스어스 65w 3만mah 바로 이녀석이다. 스위치 독모드를 밖에서 할수 있다고해서 많이들 추천하던 제품이다. 산지일년이 조금넘었고 부풀어 오른다거나하는 전조증상도 없었다. 와이프말로는 지지직 소리가나더니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천정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 나름 좋다고 인정받는 제품인데.... 싸구려 중국제 써서 이렇게 된거라고 와이프에게 욕을 한바가지 먹었다. 당시사진이다 재 날린거 치우느라 새벽까지 청소했다. 혹시 아이들만 있었을때 불이났으면 어땠을지 상상만해도 등골이 서늘하다 인터..

농업인 주택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농업인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예전에 갤럭시 탭 s6 잠깐 써본 이후로 사용 빈도가 낮아서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가성비 극강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p11을 하나 구입했다. 10만원 조금 넘게 줬던거 같은데 가격대비 정말 넘사벽이다. 주로 자기전에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쓰고있는데 화질이나 스피커 음질이 중고가 태블릿 들과 견주어보아도 떨어지지 않을것 같다. 문서나 웹서핑 등은 노트북이 있어서 태블릿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끔 아이들 유튜브 볼 목적으로 테블릿만 들고 외출하다 보면 가끔 문서작업 할 일이 생기거나 카페나 블로그 등에 글을 쓸 일이 생기면 블루투스 키보드가 아쉽더라 그래서 휴대하기 좋은 블투 키보드 검색~! 브랜드 확실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추천하는 k480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사실 쇼핑몰 이벤트 행사로 위 금액..

농지대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2.8.18일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농지원부를 활용해 왔다.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몇가지 변경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 된 몇가지 법 개정 사항들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 변경된 사항 』 - 농지원부는 농가(농업인+세대원)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소지 관리기관(구읍면동)에서 관리하였으나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 농지원부는 농가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농업인의 기준인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는 330㎡)이상을 충족했을 경우만 등재가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면적 제한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등재해야 한다. 『 발급방법 』 농지대장의 발급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정부24(www.gov..

우선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내가 취득하려는 농지에 묘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 조성 묘지일 것이다. (농지전용이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전,답으로 남이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럼 취득하려는 농지에 묘지가 있을경우 어디까지가 수용할만한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번째 경우 위 상황처럼 묘지의 일부가 걸려있다면, 우선 과감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전체 농지 면적 중 극히 일부가 걸려있을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그냥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언제까지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대부분 발급이 가능하다. (..

최근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농막을 설치하여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고있다. 농막이라는게 농자재, 농기계 보관과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개념이지만 최근은 간이 거주시설로 이용이 많이 보인다. 데크도 설치하고 처마도 내어달고 하다가 잘못하면 다 뜯어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선 농막의 설치 범위와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농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농지의 범위안에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살펴보자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

알리익스프레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때 이거저거 둘러보다가 저렴이 키보드를 구입했다. 이런저런 할인받아 14$정도에 구입했다. 할인이 없어도 17∽19$ 정도면 구입 가능한 2만원 안팎의 저렴한 제품이다. Ziyoulang라는 중국 브랜드 제품으로 제품명은 K68? 응? 어디서 많이 보던 제품명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커세어 k68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5일배송 제품이었고 실제 받은건 일주일 정도 걸렸다. 겉박스 상태가 처참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품은 문제없었다. 구성품이다. 본체와 키캡 리무버, usb동글 끝. 설명서도 있었는데 한글이 없어 읽기어려워 바로 버렸다 ㅎㅎ 적축으로 구입했고 제대로 왔는지 확인. 기존에 갈축 키보드 쓰고 있었는데 어째 더 시끄러운 느낌이다..... 알리에서 키보드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