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일상

농지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또영똥하 — Fri, 16 Dec 2022 15:44:54 +0900

농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자경해야한다.

따라서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농지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의무 통지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을 시 농지 관리 행정기관에서(시,구,읍면) 처분 의무기간(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 할 경우, 상속.이농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발생

*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 불가로 휴경 할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 등이 있다.

처분명령의 유예 :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농지 처분 명령을 유예한다.

**** 처분 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할 경우 처분명령, 3년간 자경하여 유예기간이 지났을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처분명령 :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6개월의 기간 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회성이 아니고 처분할 때 까지 매년 1회 부과 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이 일반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을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자.

- 일단 행정정차법에 따라 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임대나 휴경하게 된 사유 등 성실히 진술하도록 하자

-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되면 즉시 임대를 종료하거나 휴경일 경우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고, 작물의 작기에 맞추어 어떤 작물이든 농사를 지어야 한다.

* 농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보통 하반기 농지이용실태 조사 때 대상 농지들을 조사하게 된다. 성실히 자경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3년간 유예기간을 주므로 농지를 팔아야할지 지속해서 자경하여 유지할지 판단해서 조치하자. (농어촌공사에 매도 할 경우 기대금액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자)

- 3년을 열심히 자경하게 된다면 이제 처분의무도 사라지고 매년 조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다시 적발된다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

모루이 65w, 30,000mah 보조배터리 TL30T 사용후기

또영똥하 — Fri, 16 Dec 2022 13:11:54 +0900

앞서 작성한 글에서처럼 베이스어스 보조배터리가 집에서 충전중 폭발하여 한동안 보조배터리 없이 지냈다.

1만짜리 소형 보조배터리가 하나 있어서 아쉬운대로 조심해서 쓰고 있었는데, 용량이 적으니 너무 빨리 방전되고 고전력이 필요한 노트북이나 닌텐도 스위치 등에 쓸 수가 없어서 고출력, 고용량 보조배터리를 다시 한 대 구입했다.

이번 보조배터리 구입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1. 국내제조, 또는 국내유통사를 통해 지난번처럼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할 것.

2. 출력이 65w 이상 / 용량 2만 이상

3. 과충전, 과전압 방지 등 안전기능 탑재

4.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것 (5~7만 내)

직구 제품을 쓰다가 한번 당해봤기에 1번을 중심으로 찾아봤으며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 유통되고 있었다.

모루이 보조배터리 역시 중국기업에서 제조되었지만 (주)그린전산이라는 곳에서 수입 및 판매하고 있고 pl보험 가입 등 지난번 처럼 폭발이나 보조배터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모양은 일반적인 사각형이고 표면에 로고나 색상 등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용량이 용량이니만큼 크기와 무게는 상당하다. 일반인보다 손이 큰 편임에도 내 손 길이와 비슷하다. 지난번 베이스어스 배터리보다도 약간 큰 느낌이다. 공식적으로 표기된 크기와 무게는 78*170*32(mm) / 656g 이다. 벽돌느낌이 물신....

입출력 단자의 위치와 용량은 아래와 같다. 입출력 c타입, 5핀, 8핀, usb포트 2개 등 일반적인 구성이다.

다만 아쉬운건 베이스어스 보조배터리 처럼 배터리 잔량이 디스플레이에 숫자로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잔량 파악은 불가능하고 usb포트 아래 4개의 표시등에 점등 유무로 대략적으로 인지해야한다.

용량이 3만이지만 실제 스마트폰 5천짜리로 여러번 충전하다 보니 5번을 완충시키지 못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조배터리들은 3.7v기준으로 충전 대상과의 전압차로 인해 실제 효율은 70%내외라고 알고있다.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제품의 스펙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점과 구입을 고려중인 분들이 참고 될 사항만 몇가지 써보겠다.

1. 크기가 크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두께가 좀 얇은 벽돌 한장 생각하자 크로스백에 넣을 생각 말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구입을 고려하시길....

2. 전문적인 장비가 없어서 디스플레이가 달린 100w충전케이블로 측정해본 결과 노트북에서 60~62w 나오는걸로 보아 정상이다. 입력 전력도 출력과 비슷하게 나왔던거 같은데 스펙상은 입력이 10w다 다시한번 확실히 측정해보고 추가하겠다. 아무튼 기존 베이스어스 보조배터리 보다 완충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한 것 같다.

3. 5핀, 8핀, c타입, usb등 다양하게 충전이 가능하고 퀵차지, pd충전 등 기능 등 정상 작동

4. 주 목적인 닌텐도 스위치 독모드, pd충전 노트북 충전 OK

솔직히 기존 사용했던 베이스어스 65w 보조배터리보다 만족도는 좀 떨어진다.

다만 지난번처럼 폭발등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등 가능하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선택할 만 하다.

하지만 겁이나서 요즘도 사람있을때만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고 외출하거나 잘때는 케이블을 꼭 분리시키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떻게 설치 되었을까?

또영똥하 — Wed, 14 Dec 2022 09:40:57 +0900

요즘들어 도로변 넓은 뜰을 지나다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쉽게 눈에 띄인다.
더군다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곳은 농지전용을 받아 설치된 시설도 있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농지전용도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을까?

농지법시행령 제29조7항7호(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7.「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2013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에 한하여, 2015년까지 건축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2017년 개정되어 위와 같이 진흥지역 내에서도 건물 위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 건축물이 축조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주택이나 농막 등 규모가 작은건 발전시설로 볼 수없어 제외하고)
1.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농업관련 시설 지붕 위에 설치
- 농업인공동생활시설, 국내산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2. 농지이용으로 간주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첫번째 경우는 대부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건축 후 부수익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두번째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되어 태양광을 하기위해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도 꽤 있다.

그 이유는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이 상당한데 두번째 상황은 모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흥지역에서도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니 판넬 몇 장 더 붙여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로 허가를 받는다.

아래 그림과 같이 버섯재배사나 축사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목적에 맞게 버섯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워두거나 버섯을 재배 할 수 없는 폐목을 형식상 세워두고 있는 곳이 많다. 태양광 발전 수입이 주 목적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니 이런 현상이 생길것이리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일체형 시설이 한동한 떠들썩 했다. 아래와 같이 지붕대신에 아예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건축을 한다.

말들이 많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체형은 불가능 하다는 법령해석이 있어 지금은 허가받기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유는 지붕위에 설치하라는 법규에 맞지 않고, 버섯이나 가축등 기존 농산물 생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함께 태양광 시설 설치는 불가 하다고 판단했다.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진흥지역 농지에 우후죽순 생기면서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불법 시설 조사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개발업자가 아닌 농업인들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설로 자리잡길 바래본다.

베이스어스 65w 보조배터리 폭발

또영똥하 — Tue, 13 Dec 2022 02:43:51 +0900

사무실에서 야근중에 와이프에게서 다급히 전화가왔다
불이 났었다고 방금 얼추 불이 꺼졌다고
부랴부랴 집에가봤다. 보조배터리가 폭발한것이다
더군다나 알리에서 직구해서 서비스나 보상받는것도 불가능하다.

내가쓰던 보조배터리는 베이스어스 65w 3만mah

바로 이녀석이다. 스위치 독모드를 밖에서 할수 있다고해서 많이들 추천하던 제품이다.

산지일년이 조금넘었고 부풀어 오른다거나하는 전조증상도 없었다.

와이프말로는 지지직 소리가나더니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천정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 나름 좋다고 인정받는 제품인데....
싸구려 중국제 써서 이렇게 된거라고 와이프에게 욕을 한바가지 먹었다.

당시사진이다 재 날린거 치우느라 새벽까지 청소했다.

혹시 아이들만 있었을때 불이났으면 어땠을지 상상만해도 등골이 서늘하다
인터넷에 뒤져보니 이 제품이 폭발 사례가 나 외에도 꽤있었고 불량도 많다고한다.

결론 안전인증 받은 국내산을 쓰거나 같은제품이라도 국내 수입원에서 보증해주는게 좋다. 알리에서 배터리류는 이제 겁나서 못사겠다.
그리고 충전이 다 된 보조베터리는 반드시 충전케이블을 빼놓자.

농업인주택 대상 및 요건, 꼭 알아야 할 사항

또영똥하 — Mon, 12 Dec 2022 17:11:17 +0900

농업인 주택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농업인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기본적으로 1천 제곱미터에서 농업경영을 해야하며 1년 중 90일 이상의 추가 요건이 있으나, 90일 이상 종사하는지를 사실적으로 가려 내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내용이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로 주로 판단한다. 농지가 있다면 경영체 등록은 필수이다.

2번 항목의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부지 면적이 안니고 시설의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축산의 경우는 축산업등록 등 의무로 등록하게 되어있기에 기 등록되어 있다면 농업인 주택 가능 대상이다.

농업인주택의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밑줄 표시된 가, 나 항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둘 중 하나는 해당이 되어야한다.

가 항목을 보면 신청인 개인이 아닌 세대원 포함 소득액 중 농업관련 수입액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들면 내가 농업인이고 벼농사를 1000㎡ 지어서 수확해서 판매한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와 다른 가족이 농업외 소득이 없을 때 농업인주택이 건축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농업외 소득(급여, 연금 등 모든 소득포함) 1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자격 미달이 되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나 항목의 경우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해당 세대원의 1/2이상 농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본인이 농업에만 종사한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 농업인 주택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직장에 다니는 가족을 분리하여 허가 받는 방법이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배우자는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주택 건축시 농지전용 서류에 세대원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므로 소득금액 증명원에 특별히 잡히는 소득이 없다면 신청 해 볼만 하다.

참고로 진흥지역은 허가(시군)로, 진흥지역 외는 신고(구읍면)로 처리가능하다. 진흥구역 내 허가를 받을 경우 위치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좀 더 까다롭다.

** 농업인주택의 혜택

○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 농지전용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금액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전액 감면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 농지전용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30%,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

○ 농업시설로 분류되기에 농업진흥구역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 주택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오로지 농업인주택만 가능하다.

- 다만 아무곳이나 가능하지는 않다. 집단화 농지의 보호와 잠식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지정리 된 농지 복판에는 허가 해 주지 않는다. 진흥구역 귀퉁이에, 촌락이 형성되어있거나 기 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연접필지에 붙여서 허가 받을 수 있다.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기 이미지의 동그라미 지역은 가능할 확률이 높고, x표시 지역은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

다만 담당자의 재량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100% 된다 안된다고 결단하기는 어렵다.

로지텍 k480 무선키보드 사용후기

또영똥하 — Sun, 11 Dec 2022 23:28:05 +0900

예전에 갤럭시 탭 s6 잠깐 써본 이후로 사용 빈도가 낮아서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가성비 극강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p11을 하나 구입했다. 10만원 조금 넘게 줬던거 같은데 가격대비 정말 넘사벽이다. 주로 자기전에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쓰고있는데 화질이나 스피커 음질이 중고가 태블릿 들과 견주어보아도 떨어지지 않을것 같다.

문서나 웹서핑 등은 노트북이 있어서 태블릿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끔 아이들 유튜브 볼 목적으로 테블릿만 들고 외출하다 보면 가끔 문서작업 할 일이 생기거나 카페나 블로그 등에 글을 쓸 일이 생기면 블루투스 키보드가 아쉽더라

그래서 휴대하기 좋은 블투 키보드 검색~!

브랜드 확실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추천하는 k480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사실 쇼핑몰 이벤트 행사로 위 금액보다도 만원은 싸게 구입했다

제품은 정말 심플하게 박스안에 본체와 설명서 뿐이다.

텐키리스 자판의 위치 구성은 무난하고, 타건감도 좋다 자판 두들기는 맛이 난다.

키보드 크기가 작기는 한데 폰이나 태블릿 거치하는 홈이 있어서 위로 좀 길다.

무게도 묵직하다. 자판을 두들길때 밀리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휴대가 목적인데 좀 아쉽다.

기본으로 AAA배터리 2개가 들어있어서 따로 구입 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무게와 크기는 아래를 상품 페이지에서 가져왔으니 잘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자

크기와 무게가 기대보다는 조금 더 나간다는 것 외에는 키보드로서의 기능은 훌륭하다.

왼쪽 상단의 다이얼을 돌리면 3대의 기기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하며, 연결 속도도 빠르다.

홈의 크기는 p11 (11인치)을 가로로 거치하면 딱 맞는 크기이다. 자로 재보니 28cm정도이고 홈두께를 생각하면 27cm정도 될

것 같다.

뒷면에는 모서리 네곳에 고무 재질의 밀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안정정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 키보드 사용하는 것 보다 효용성이나 타건감 등 작업하기 더 좋다고 생각된다.

조금만 더 작고 조금만 더 가벼웠다면 정말 금상첨화였을텐데....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각 기기들과의 빠른 연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용감 등 활용도가 높은 키보드라고 생각된다.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 고민된다면 일단 구매해서 써보길 추천한다.

블루투스 키보드로 휴대성이 가장 필요되는 제품이지만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 작은 백에는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가방을 평소 즐겨 메고 다니고, 테블릿을 많이 사용한다면 추천할 만 하다.

농지대장 변경사항 및 신규작성 방법

또영똥하 — Fri, 9 Dec 2022 11:50:04 +0900

농지대장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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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2.8.18일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농지원부를 활용해 왔다.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몇가지 변경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 된 몇가지 법 개정 사항들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 변경된 사항 』

- 농지원부는 농가(농업인+세대원)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소지 관리기관(구읍면동)에서 관리하였으나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 농지원부는 농가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농업인의 기준인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는 330㎡)이상을 충족했을 경우만 등재가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면적 제한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등재해야 한다.

『 발급방법 』 농지대장의 발급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농지원부 대비 추가 기재사항 』

‣지적공부 사항(면적, 용도지역 추가)

‣등기사항(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농막, 축사 등 시설 설치 현황)

‣임대차 현황(임대료, 관리기관 등 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농지이용실태조사(조사기관, 조사일, 처분현황 등)

‣농지전용(구분(허가·협의·신고), 전용목적, 전용면적 등)

『농지대장 신규작성 신청서 작성방법 』

1. 신청자 현황 : 말그대로 신청인 인적사항을 각 항목별로 작성한다.

2. 신청현황

- 신규, 변경 해당 사항에 체크 하고 농지 정보를 기재한다. (예> ㅇㅇ면 / 10-3 / 150㎡ / 전)

- 소유권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은 등기상 내용을 적어주면 되며,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은 작성방법이 작성란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다. 당연하겠지만 농작물경작과 자경을 적어주어야 자경으로 등록이된다. (예>농작물경작 00㎡ / 자경)

3. 서명란에 서명하고 그 밑의 확인사항은 행정기관 담당자가 작성하는 란이다.

두번째 장은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 체크 하면 된다.

이 신청서는 제목과 같이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를 등록 할 때 신청하는 서식이다.

아마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필지가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지번분할 합병 등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가 생기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작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서식으로 신청해서 수정 할 수 있다.

묘지가 있는 농지 취득 가능할까?

또영똥하 — Thu, 8 Dec 2022 17:38:20 +0900

우선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내가 취득하려는 농지에 묘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 조성 묘지일 것이다.

(농지전용이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전,답으로 남이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럼 취득하려는 농지에 묘지가 있을경우 어디까지가 수용할만한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번째 경우

위 상황처럼 묘지의 일부가 걸려있다면, 우선 과감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전체 농지 면적 중 극히 일부가 걸려있을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그냥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언제까지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대부분 발급이 가능하다.

(* 다만 묘지의 연고를 알고 있고 매수 시 이장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경우임)

두번째 경우

위 형상과 같이 묘지가 꽤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그냥은 안넘어간다. 불법전용을 사유로 미발급하거나, 복구 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발급해줄 것이다.

이것보다 묘지가 더많다면 그냥 포기하자. 농지취득이 불가할 확률이 90%이상이다.

묘지로 예를 들었지만 불법건축물,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자 그럼 복구계획서는 어떻게 쓸까?

-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대상 농지에 불법사항이 있으니 취득 후 언제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

★ 나중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엄청나게 재수가 좋다면 담당자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복구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농지 담당자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바쁘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일괄로 조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계획된 기간내 복구되지 않은게 적발되면 보통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 주어지며 기한 (담당자에 따라 1차~3차까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해진 기간이 없다) 내 원상회복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를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땅 날리고 싶지 않으면 바로바로 복구 하도록 하자.

★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 1973.1.1.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농지법 시행 이전의 행위이므로 이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농지취득이 없이 취득이 가능한 농지이므로 73.1.1.이전에도 묘지였다는 항공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농지가 아닌 사유로 발급된다.

"농막"에 대해 알아보자

또영똥하 — Thu, 8 Dec 2022 10:34:41 +0900

최근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농막을 설치하여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고있다. 농막이라는게 농자재, 농기계 보관과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개념이지만 최근은 간이 거주시설로 이용이 많이 보인다. 데크도 설치하고 처마도 내어달고 하다가 잘못하면 다 뜯어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선 농막의 설치 범위와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농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농지의 범위안에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살펴보자

③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맨 마지막 줄에 농막이 보인다. 그렇다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면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농지인것이다. 불법적인 건축물이 아닌것이다. (건축법은 별개 문제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꼭 해야한다.)

다만 농지법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시피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20제곱미터는 연면적 기준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통 3m*6m 짜리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부대시설 등은 어느정도 하는게 좋을까?

* 원칙적으로 2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부분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단속도 사람이 하는일이다. 완벽할 순 없다! 행정관청에서 담당자가 줄자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확인 할 수는 없기에 눈에 확 뜨일만한 행위가 아니면 원상회복 조치할 만한 상황은 잘 생기지 않는다.

1. 농막 주위의 잡석 포설 (가급적 지양하자)

- 주차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변에 잡석을 까는 경우가 많은데 원상회복 대상 일순위가 잡석포설이다. 눈에도 잘 띄고 잡석포설한 면적도 농막의 면적으로 들어가서 2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상회복 대상이기 때문이다.

- 농막 출입부분이나 주차공간이 필요하면 그정도만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2. 전기, 수도, 정화조

- 휴식 공간으로서의 목적이 있으므로 전기, 수도, 정화조 등은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므로, 주거시설처럼 내부가 꾸며져 있을경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 정화조의 경우 땅속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따져야 한다면 농막의 연면적에 합산해야 한다.

3. 데크, 처마 등

- 데크를 설치하게되면 무조건 농막의 가능 면적에 포함이 되므로 농막 포함 2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철거대상이다.

- 농막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봤을때 면적)으로 산정하므로 처마 역시 내어 달아서 20제곱미터가 넘어간다면 철거 대상이다. 다만 처마는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다.

농막을 소유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당연한 이야기지만 농막을 설치한 농지 경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휴경시 농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농막 내부에 자재 보관 공간을 꼭 확보하자. 농막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 기준과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농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활용중이라는 어필이 필요하다.

3. 농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건축, 환경, 공원 등 각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여러모로 검토하자.

기타 원상회복 조치된 농막의 경우와 추가 내용들은 생각날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68키 기계식 키보드 K68 구입기

또영똥하 — Wed, 7 Dec 2022 23:28:14 +0900

알리익스프레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때 이거저거 둘러보다가 저렴이 키보드를 구입했다. 이런저런 할인받아 14$정도에 구입했다. 할인이 없어도 17∽19$ 정도면 구입 가능한 2만원 안팎의 저렴한 제품이다.
Ziyoulang라는 중국 브랜드 제품으로 제품명은 K68?

응? 어디서 많이 보던 제품명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커세어 k68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5일배송 제품이었고 실제 받은건 일주일 정도 걸렸다.
겉박스 상태가 처참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품은 문제없었다.

구성품이다. 본체와 키캡 리무버, usb동글 끝. 설명서도 있었는데 한글이 없어 읽기어려워 바로 버렸다 ㅎㅎ

적축으로 구입했고 제대로 왔는지 확인. 기존에 갈축 키보드 쓰고 있었는데 어째 더 시끄러운 느낌이다.....

알리에서 키보드는 처음이라 별 기대는 하지 않았고 세일 때 뭐라도 사야한다는 의무감에 이리저리 뒤져보다가 색감이나 사이즈가 맘에들어서 구입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어?? 요거봐라 생각보다 쓸만하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고급키보드를 써보지 않았고 키보드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1. 건전지를 넣어야하긴 하지만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동글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 또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며 버튼하나로 연결기기 변경이 가능하다.
2. 핫스왑! 이가격에 핫스왑 기능이라니 미쳤다
3. 키 배열도 적당하고 사이즈가 딱 맘에든다.
4. 적축으로 구입했는데 기대보다 타건감이 괜찮다.
5, 무엇보다 최고는 이유는 가격이다 1만5천원가량에 구입했다 가격이 깡패다

일단 2만원이 안되는가격에 핫스왑 기계식 키보드라니 가성비가 갑이다.
중국제품들이 내구성 문제가 많아서 고장없이 오래만 쓸수있다면 가격대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주소는 아래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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